Lee-Sun
2009. 5. 17. 15:41
벌 점
법규위반이나 사고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로서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다. | |
 벌점부과 |
| 구분 |
위반행위 |
벌점 |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0.05%~0.1%) |
100점 |
| 단속공무원폭행 |
90점 |
| 즉심불출석 |
40점 |
| 중앙선침범 |
30점 |
| 갓길통행 |
| 버스전용차로위반(고속도로) |
| 운전면허증미제시 |
| 신호위반 |
15점 |
| 20KM이상 속도위반 |
| 앞지르기금지위반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위반 |
| 통행구분위반 |
10점 |
| 지정차로위반 |
| 버스전용차로위반 |
| 안전거리 미확보 |
| 앞지르기위반 |
|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
| 승객추락방지조치위반 |
| 안전운전의무위반 |
|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 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 |
| 다른 법령위반 |
부정임산물 적재나 운송 |
벌점 6월이내 |
| 불법하천산출물 적재나 운송 |
| 교통사고 |
사망1명당 (72시간 이내 사망) |
90점 |
| 중상1명당 (3주 이상 진단) |
15점 |
| 경상1명당 (5일 이상 3주 미만) |
5점 |
| 부상1명당 (5일 미만 진단) |
2점 |
| 교통사고조치불이행 |
신고시한을 넘어 자진신고 |
60점 |
| 신고시한 이내 자진신고 |
30점 |
| 대물사고후 도주 |
15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