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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게시물을 보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서류/작성법 100% 출동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1)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2)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3)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매]계약의 목적 [매매]기타사항(1) [매매]기타사항(2) [매매]기타사항(3) 매매계약해제통지서 ..

원 게시물을 보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 부동산 경매 배당 기준 - 차 례 - 1. 확정일자와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배당기준(서울 기준) 2. 가압류의 경우 (1) 3. 가압류의 경우 (2) 4. 2단계 배당과 흡수배당 5. 순환배당 6. 흡수배당 사례 (1) 7. 흡수배당 사례 (2) 1. 확정일자와 소액임차인..

원 게시물을 보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교통사고 10대 항목 은 무엇인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아래 10대 항목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그 처벌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변제)을 고..

원 게시물을 보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친고죄] 성폭력 고소는 범인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범죄 중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친고죄’라고 한다. 보통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

할부법에서 보호하는 소비자의 권리 ■ 청약철회권이란?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후에도 소비자에게 충동매수가 아니었는가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나 소비자 양쪽 모두에 계약체결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

차 용 증 채권자 홍길동(이하 ‘채권자’라고 함)과 채무자 성춘향(이하 ‘채무자’라고 함)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채권자는 2007. 10. 4. 금 삼천만 원정(\30,000,000)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7. 12. 4...

[전문법률] 미등기 부동산에도 가압류가 가능 하는지? 대지위에 부동산을 신축하였거나 신축중인 때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면 건축물이 등기되지 아니하여 미등기 상태가 된다. 이는 소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아직 건물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다. 이때 채권자는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라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를 징역형이나 금..

원 게시물을 보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1. 가장 기본적인 법적 조치 내용증명은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우체국이라는 공기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의사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2. 소송 시 증거..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