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와 경매의 차이

1. 공매(公賣)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매매. 매매의 방법은 입찰이나 경매를 통함.

① 민사소송법상의 공매 :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하는 방법. 그 전형적                          인 것은 경매.

②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단계,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과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원칙적으로 입찰이나 경매 방법에 의하여 공매한다(국세징수법 61조).

매각대금 및 압류통화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타 채권에 배분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환부(還付)한다(81조).

체납처분의 목적물의 추산가격(推算價格)이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때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2. 경매(競賣) :

 일반적인 매매의 일종으로서, 경쟁체결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구두로 하는 매매.

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公競賣)와 사인(私人)이 하는 사경매(私競賣)의 구분이 존재한다.

공경매에는 위에서 말했듯이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민사소송법 599조 이하)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724조 이하:1990년 9월 신설)가 있다.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競落人)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646조의 2 ·728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국세징수법 77조).

누구를 주체로 하느냐에 따라 경매는 법원에서 주관하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한다.

 

 

순위	배당 권리의 종류	배당 결정 방법
1순위	경매 집행비용(인지대,감정평가비용,신문광고 비용,집달관 현황 조사 비용 등)
2순위	필요비, 유익비  ( 필요비 : 수선비등 ) ( 유익비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목적물의 가액을 증대시키는데 투입된 돈)
3순위	소액보증금,최종3개월분의 임금, 당해세,최종3년분의 퇴직금	최우선배당함.
4순위	저당권,확정일자 주택임차권,전세권, 담보가등기,당해세 이외의 각종국세와 지방세	시간순서에 따른 우선배당
5순위	가압류,일반채권	비율에 따른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