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운전면허 별점 정리

Lee-Sun 2009. 5. 17. 15:41
벌 점

법규위반이나 사고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로서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다.
 벌점부과
구분 위반행위 벌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0.05%~0.1%) 100점
 단속공무원폭행 90점
 즉심불출석 40점
 중앙선침범 30점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위반(고속도로)
 운전면허증미제시
 신호위반 15점
 20KM이상 속도위반
 앞지르기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위반
 통행구분위반
10점
 지정차로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승객추락방지조치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
다른 법령위반  부정임산물 적재나 운송 벌점 6월이내
 불법하천산출물 적재나 운송
교통사고  사망1명당 (72시간 이내 사망) 90점
 중상1명당 (3주 이상 진단) 15점
 경상1명당 (5일 이상 3주 미만) 5점
 부상1명당 (5일 미만 진단) 2점
교통사고조치불이행  신고시한을 넘어 자진신고 60점
 신고시한 이내 자진신고 30점
 대물사고후 도주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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